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편법으로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관계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로써,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가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실업급여라 합니다. 

대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아직 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직을 위해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계획하셨다면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